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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머신 게임경찰청장 출석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임성근 무혐의' 공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1.08.[서울=뉴시스] 김남희 이태성 기자 =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가운데,머신 게임야권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며 날을 세웠다.반면 경찰청은 "수심위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맞섰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1.08.20hwan@new](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108_0020186542_web_20240108114059_20240711121912302.jpg?type=w647)
국회는 11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명단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머신 게임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답했다.
여권도 경찰 측에 섰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만들어졌는데,머신 게임경찰 수사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외부심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규가 있을 텐데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2024.07.04.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명단을 비공개로 하란 조항은 없다"며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04_0020404389_web_20240704180701_20240711121912313.jpg?type=w647)
이에 윤 청장은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다.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머신 게임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수본 관계자도 "국수본 명단이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수심위 명단은 매우 중요한데,머신 게임실제로 어떤 규정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의결로 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1년 4월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한 경찰 수심위는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야권은 "여단장의 윗선인 임 전 단장이 빠진 것은 부실 수사"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