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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현장조사에 돌입하면서다.휴진율이 높았던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의료계 총파업(집단 휴진)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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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강제성 입증에 주력
공정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의협이 전날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그 회원(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이뤄졌다.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공문 등을 검토해왔다.이날 현장조사에서도 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정황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의사회의 경우 전날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의협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강제성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을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의사 개개인의 자율에 맡겼다면 협회가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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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승 1패…10%대 휴진율도 변수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의협은 두 차례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엇갈렸다.2000년엔 의협이 파업에 불참하는 병원에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바카라 카지노 슬롯 2022대법원은 2014년엔 파업 참여 결정을 의사 자율에 맡겼다는 이유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공정위는 조사에 나서기 전 이 같은 판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강제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휴진율이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2014년 의료계 파업 당시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봤다.정부가 전날 확인한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4.9%였다.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집단 휴진 진행 상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며 “집단 휴진 불참 시 유‧무형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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