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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 변경으로 지원금 감소 업체 증가
“서울시,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운행할수록 적자인 마을버스 운영 근본적 원인 파악해 지원 체계 구조적 개선해야”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정지원금 축소로 업체가 받는 타격의 심각성을 고려해,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재정지원금 기준 상향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거나,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99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울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최민규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손실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경우,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19나 지하철·경전철 개통 등으로 마을버스 노선 수익에 타격을 받더라도 더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마을버스 운영 적자 발생 원인을 진단했다.
지난 2023년 12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지만,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지난 4월을 기점으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마을버스 업체의 시름이 깊어졌다.서울시 재정지원은 기존의 운영 적자난 부분의 일부를 마을버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대수만큼(1대당 최대 23만원) 받던 지원금을 실 운행 대수만큼만 받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원금을 받는 업체 중 절반 이상인 60%의 업체들의 지원금이 줄었다”며 “지원금 변경으로 업체들의 피해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동작구의 경우,신림선이 개통되면서 3개 지하철역(1호선 대방역·2호선 신대방역·7호선 보라매역)을 거쳐서 운행하던 마을버스의 승객이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지자 급격히 감소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하철이나 경전철 개통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노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버스에는 적극적인 노선조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재정지원금 축소로 업체가 받는 타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정지원금 기준 상향을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거나,프리미어리그 새 시즌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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