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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합의 강요‧회유 시도할 경우 중형 구형 방침
작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고급 외제 승용차인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행인은 결국 사망했다.이른바‘MZ 조폭’으로 알려진 운전자 신모(29)씨는 당시 마약류에 취한 상태였다.지난 4일엔 신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이었던 점도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렇듯‘MZ 조폭’의 세력이 커지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자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5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특히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폭력조직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4명을 구속 송치 받아 수사하고 있다.수원지검은 지난 4월 수원‘남문파’와‘역전파’조직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으로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에 알려진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또 범행을 저지른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축구 월드컵 게임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했다.새로운 MZ 조폭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다.
대검은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이다.형량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2022년 7월부터 검‧경이 운영해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라고도 했다.
대검은 “소위‘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이 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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