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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부터 개정된 카톡 운영정책 시행
불법스팸 대량 발송 제재 정책 강화도
15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8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담겼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으며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즉,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된다.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이외 전문가,유명인,금융기관,투자회사 직원 사칭,월드컵 랭킹 순위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이러한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또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월드컵 랭킹 순위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를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4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한다.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월드컵 랭킹 순위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한다.
카카오는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한 점 △불법리딩 금지에 대한 자산 등 범위를 가상자산,월드컵 랭킹 순위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 점 △리딩방 개설·운영뿐 아니라 관련 방을 홍보하기 위한 단톡방 개설 등 행위도 제재 대상인 점 등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넘어 구체화되고 및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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