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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시 보조금 지원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순위에 기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SNL소상공인,다자녀가족 등 외에 배터리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를 추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SNL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시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됐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므로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을 공공이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8월 임시회 조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의원은 또‘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용 소화기,SNL방화벽,연기배출 덕트 설비 등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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