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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소재 및 제품에 대해 제강 요건을 시행하고 미국,멕시코,게임 하기캐나다 외 국가에서 제강된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강 요건은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로 들여와 추가 가공한 뒤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게임 하기캐나다,미국에서 제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당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이후 멕시코를 우회한 대미 철강 수출이 늘자 바이든 대통령은 제외 결정을 재검토했다.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철강 약 380만톤 중 13%는 제3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철강 제품을 쏟아내는 것을 우려해 이런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가 해결하는 데 실패한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미래의 제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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