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온라인 도박 실금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박모씨가 A 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온라인 도박 실금판결은 2021년 8월 확정됐다.
농협 정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A 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22년 1월 박씨를 제명했다.
대의원 51명 중 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7명이 찬성했다.
박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명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개인의 비위 행위일 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온라인 도박 실금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명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