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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6.25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제 6단체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개구리 꿈 복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개구리 꿈 복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개구리 꿈 복권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개구리 꿈 복권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심지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