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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 위해 허위 콘텐츠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 및 반복할 시 구속수사 방침
[서울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단순 명예훼손의 사건이더라도 사적제재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공갈해 부당 수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소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대중의 관심사와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짚었다.
이날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장비 슬롯 제로의 최강검사라도 저주받은 장비(귀여움)라면 9999개까지 마음껏 장착 가능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장비 슬롯 제로의 최강검사라도 저주받은 장비(귀여움)라면 9999개까지 마음껏 장착 가능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악성 콘텐츠를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의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맞는 구형에 나설 방침이다.또 낮은 선고형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사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보전으로 환수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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