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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2시,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한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친족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친족상도례는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친족상도례 조항이 재판에서의 진술권,카지노 정사장평등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작은 아버지 부부와 동거했는데,이들은 4년 동안 A씨의 퇴직금,상속 재산 등 2억 3600만 원을 빼앗았다.A씨는 장애인 단체 등이 선임해 준 공공후견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그러나 검찰은 가해자들이 '동거친족' 이라며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고,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B씨는 남동생 부부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소비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지만,남동생이 어머니 직계 자녀라는 이유로 불송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박수홍씨,카지노 정사장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 등 유명 스타들이 가족간 금전 문제에 휘말리면서 '친족상도례'가 변화한 가족 관계와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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