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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핵심기술 등 3국 경제안보 강화 방안 등 논의
사실상 '중국 견제' 입장 확인…"긴밀 협력"
한미일 산업장관이 처음으로 3자 회의를 갖고 공급망과 첨단산업 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및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과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3국 산업장관이 함께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런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은 공동 성명에‘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며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륨,레데리2 도박사 8게르마늄,레데리2 도박사 8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 간 산업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3국 장관 간 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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