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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분데스리가 구단순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 등 전문직 9만명
의사 5만건·약사 1만900건
전문직 가입건수는 5.2%인데 부금액은 9.5%
소득공제 혜택 연 500만원→600만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취지에 맞나" 지적도
[서울경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공제 제도인데,2023-2024 분데스리가 구단순위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하는 것이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만9057건),건축사(90597건),2023-2024 분데스리가 구단순위세무사(4573건),2023-2024 분데스리가 구단순위수의사(2508건),2023-2024 분데스리가 구단순위법무사(2479건),변호사(2187건),회계사(578건),변리사(42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다.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원에 달했고 회계사 2855만원,약사 2758만원,변리사 2542만원,세무사 2484만원,2023-2024 분데스리가 구단순위수의사 2428만원 등이었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