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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협의 거쳐 시범운영 지구 지정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공고![[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2024.07.0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190903_0015556029_web_20190903145530_20240709110029333.jpg?type=w647)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이어서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을 오는 10일 공고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서울=뉴시스]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허가절차.2024.07.09.(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240709_0001596616_web_20240709090351_20240709110029336.jpg?type=w647)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절차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시드니에서 멜버른 비행기위험물 적재 금지,시드니에서 멜버른 비행기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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