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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5일) 신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에게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도록 영향력을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kbo 플레이오프 5차전 중계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행위를 항명으로 주장하는 반헌법적 인식을 한 인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이 항명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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