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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업무보고…"용산서 지시 없어,니콜라스 세이발트2천명도 제가 결정"재차 강조
의사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이사장 "증원시 실습·기초학 교수 부족 등 우려"
"국민연금 '구조개혁안',니콜라스 세이발트타부처와 협의할 것 많아"…제출시점 질문에 '난색'

대화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대화하고 있다.2024.7.16 kj

대화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대화하고 있다.2024.7.16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천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할 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가 아직까지 정부 정책을 많이 불신하는 것 같다"고 복귀율이 저조한 원인을 짚으며 "지금까지 원칙에서 후퇴한 것도 의료계하고 소통한 결과이며,니콜라스 세이발트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했다고 생각이 들고,니콜라스 세이발트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사직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6월 4일 자로 했으니 당연히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하며 "병원이 2월자로 수리했을 경우의 정부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지방 사직 전공의들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우선 1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비수도권을 배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조 장관은 이날도 의대 증원과 이후 전공의 관련 정책에 대해 "용산(대통령실)에서 지시받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미화 위원의 "용산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만 하다 보니 정책을 제시할 때 (지방 의료공백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질책에 "용산에서 지시받지 않았다.의료현장 건의와 수련평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2천명 증원' 역시 "제가 결정한 게 맞으며,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월1일 1만5천명 부족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에 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들은 의사 면허 보유자다.

정 이사장은 "본과 1,2학년은 대개 강의식 수업이라 숫자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실습 쪽은 병원에 실습생이 과다하게 돼 과거 환경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러 가지로 보완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실습하는 해부학 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니콜라스 세이발트특히나 기초학 교수들이 부족해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외과인데,외과는 집중적으로 일대일 수준의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고민을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미래에 대한 안건 설명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조 장관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지 않아 지난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책에 "구조개혁은 다른 부처와 상의할 것들이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정부가 어떤 안을 내도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지속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지만,니콜라스 세이발트정부안 제출 시점을 확정해서 답하지는 못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완성도 높은 안을 바라는 게 아니다"며 "거친 개혁안이나 복수의 안이라도 빨리 달라"고 독촉했다.

지난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 연금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특히 정부·여당이 모수개혁을 구조개혁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커지고 그만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