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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뇌물공여,무료 쿠폰 카지노정치자금법위반,무료 쿠폰 카지노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무료 쿠폰 카지노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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