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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0%,LPG 경유는 30%로 조정
대통령실 상속제 종부세 개편 방향 언급에
"윤정부 국정 철학.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
정책 주도권 질문엔 "경제컨트롤 타워는 기재부" 강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되,인하 폭은 축소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 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이전 조치를 종료했다"며 "유류세 지원은 일부 환원하지만,이탈리아 몰수패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는 30%→ 20%로,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30%로 인하 폭은 줄어든다.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9차례 연장했다.
대통령실이 전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기본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7월 이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며 구체적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종합 부동산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상속세 최고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굵직한 경제 정책 방향이 대통령실 입을 통해 먼저 나오고 당국이 따라가는 수순이 반복되자,일각에선 경제부처가 주도권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나 국민 대응은 국무위원과 내각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사령탑'은 당연히 기획재정부고 이곳의 장관인 저(부총리)"라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7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최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업종 전환이나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새출발 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고,이탈리아 몰수패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객 편의도 확대한다.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하는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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