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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절도죄로 송치된 80대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를 받은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절도죄로 송치된 80대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3/0000844130_001_20240613093310967.jpg?type=w647)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으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3~4월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의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 및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이 꽃을 꺾어 간 용의자로 특정됐다.
이 중 A씨는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관리사무소 측과 합의했으나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를 받은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사진은 검찰 로고.[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3/0000844130_002_20240613093310996.jpg?type=w647)
특히 합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벌금 30배를 부과한다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A씨 측에 합의금으로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고령인 점,지오치 슬롯 무료 5 룰리사안이 경미한 점,지오치 슬롯 무료 5 룰리반성하고 있는 점,지오치 슬롯 무료 5 룰리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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