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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모든 입영 검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이어 복무 중인 전장병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서든 비공개 슬롯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서든 비공개 슬롯이어 오는 8월부터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을 상대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8월부터 마약류 치료보소 대상자의 중독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영 대상자와 군인 마약류 검사는 올해 초 병역법 등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서든 비공개 슬롯중독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마약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작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으며 정부는 20차례에 달하는 협의회 실무 회의와 정책 포럼을 통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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