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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들 여전히 행위 정당화하며 범행 일부 부인”
외박한 17살 친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파워볼 손잡이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당시 그 딸에게 폭력를 휘두른 혐의로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파워볼 손잡이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각각 아동학대 재밤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소년상담원에게,파워볼 손잡이그날 아침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파워볼 손잡이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처는 A 씨와 B 씨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골절상과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교육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다.피고인들이 여전히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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