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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슈가러쉬 슬롯 무료체험주류 소매업,슈가러쉬 슬롯 무료체험주점업,슈가러쉬 슬롯 무료체험부동산업,슈가러쉬 슬롯 무료체험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한‘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정부 일각에선 소상공인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한전)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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