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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실태조사
소상공인 "재발 가능성" 90%
정산주기 "10일 이내여야" 8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90%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매우 크다’50.3%‘다소 크다’16.9%로 조사돼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702_001_20240813161511993.jpg?type=w647)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82.2%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매우 그렇다’68.2%‘다소 그렇다’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줄이겠다는 소상공인도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대해‘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뒤이어‘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사용한 경험이 없고,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로 각각 조사되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매우 그렇다’68.2%‘다소 그렇다’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묻는 질문엔‘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뒤이어‘10일 이내’20.4%‘15일 이내’11.8%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필요성에 대해‘매우 필요’가 81.2%‘다소 필요’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응답자의 91.1%가‘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필요성에 대해서는 94.6%가 답했다.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필요성에 대해 95.9%로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뒤이어‘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안전결제,노팅엄 포리스트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노팅엄 포리스트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14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