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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락발라드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포한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보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카카오톡 등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보의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들을 투입했다.이후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 등이 적힌 명단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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