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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지난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해 "정부는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마르세유 대 몽펠리에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마르세유 대 몽펠리에"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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