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우선정비구역 빈집…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붕괴·화재 위험 빈집은 철거 명령…불이행 시 강제금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0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본격 시행된다.제도 시행에 앞서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마쳤다.
세부 내용을 보면,점농식품부는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를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했다.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견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점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점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철거 외 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다.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도 가능하다.
단,점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점 - 슬롯사이트 순위 추천
점 - 슬롯사이트 순위 추천：무엇보다 정부가 긴급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지만,대안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와, 의사협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꺼낸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에 대해선 '졸속' 행정이라 꼬집었습니다.
점,황정음은 이영돈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