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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티켓링크 프로야구 취소작년 7~9월 尹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해 분석 중
채상병 수사 이첩·회수된 날 국방부 장·차관,티켓링크 프로야구 취소비서관과 수 차례 연락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8월7일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족구 시합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압 의혹 수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티켓링크 프로야구 취소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때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기록 보존 만료 앞두고 '의혹 정점' 尹 통화내역 확보
공수처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채 상병 순직 후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석 달 동안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8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고발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직무를 정상 수행하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내역을 조회받은 것도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사례가 있지만,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다.
공수처는 통신기록 보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 확보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신사들이 보유한 가입자들의 통화기록은 보존 기간이 1년이다.때문에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은 차례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는 차장 직무를 대행하던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6월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법원이 인정한 것"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개인번호를 비롯해 조회가 필요한 통신내역 범위를 더 좁혀 통신영장을 재차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에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됐다.
통화기록에 따르면,윤 대통령은 작년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회수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대통령이 국외에 있는 장관에게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 참모들과 전방위 연락을 하던 시각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신 전 차관과 연락했다.특히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당일 4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오후 1시50분을 전후한 시각,또 회수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차관,티켓링크 프로야구 취소비서관 사이에 연락이 집중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을 토대로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 등 사건 핵심 인물들과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일단 내역만 확보된 상태여서 '통화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석 내용에 따라 공수처 수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공수처는 지난 5월 'VIP 격노설'을 둘러싼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수사의 대상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이해상충"이라며 채상병 순직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