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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06/25/0001357157_001_20240625194709489.jpg?type=w647)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에 경쟁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28㎓ 주파수 대역대 할당과 제4 이동통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폐지와 관련해선 "통신 요금은 가계 소득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져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대리점마다 달라지자 보조금 지원을 15% 이내로 책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거나 과거보다 소비자 불균형이 더 심해져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와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 다음 달 2일 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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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원,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 자료를 MBC가 확보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