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지 하루 만에,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옆 담벼락이 특정 가수 이름 등이 적힌 붉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인근의 담벼락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로 훼손된 지 불과 하루만이었습니다.
낙서를 한 건 20대 남성 설모 씨.
경찰에 자진 출석해 모방 범행을 인정한 설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범행 닷새 만에 구속됐습니다.
[설모씨/'경복궁 모방 낙서 사건' 피의자/2023년 12월 : "(범행 저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죄책감은 없으세요?) …."]
1심 재판부는 "다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훼손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했고,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조울증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아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씨는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설 씨가 모방했던 1차 낙서 사건을 저지른 10대 2명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난 19일에서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는 범행 5개월 만인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2시간가량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25일 1차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복원 비용 1억 3천여만 원에 대해 강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4444
▷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채널 추가
▷ 네이버,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 - 슬롯사이트 순위 추천
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지금까지는 여당에서 컷오프나 재배치에 따른 잡음이 크지 않았지만 당 텃밭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되면서 반발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도박 흡연 음주 마약 공익광고,무보존제로 모든 렌즈 착용 시 사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