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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을 포함한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료 지원이,최대 50만 명에게는 전기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변경 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의무화된다.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오는 9월부터 확대되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업력과 대출 잔액 요건이 폐지되며,상환 연장 시 적용 금리도 개선된다.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환보증이 5조 원 규모로 신설되며,토토 기소유예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완화된다.신용도와 대출 시점,유형의 변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신용도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지원 금액도 증액된다.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배달료 신규 지원,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생 논의 촉진,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전기료 지원 기준도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연 매출 6000만 원으로 완화해 최대 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 스마트기기 지원과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 활용도 유도된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토토 기소유예소상공인 비축물자 판매 허용,'노란우산'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쿠폰 추가 발행,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 확대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장'을 주제로 한 K-미식벨트 조성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다양한 지원책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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