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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결과,쇼난신주쿠라인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친환경차의 추가적 보급을 위해서는 자가용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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