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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 포괄.예산심의권 등 부여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주무 부처인‘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산 정책을 심의 조정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골자로 한‘정부조직 개편방안’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된 전략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 받아‘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아울러‘조사·분석·평가’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저출산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구체적인 사업예산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외에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4강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7월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기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4강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야당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다”며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해서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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