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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부 설명자료에 재반박…"2024년까지 기여도 재산정 이유 궁금"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2024.6.17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8일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일본 대지진 전조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일본 대지진 전조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의 오류 제기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일본 대지진 전조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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