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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인의 동의도 없이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7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는 물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트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카지노 가입쿠폰 5 만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도했고 지병까지 얻은 점,카지노 가입쿠폰 5 만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팀장 아이디(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A씨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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