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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로또 토요일 판매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징역 27년
法 "존엄한 인간 생명 빼앗아간 반인륜적 범죄"
"지적장애 악용해 살인교사·장애인 수당도 편취"
주차관리인은 1심서 징역 15년형…쌍방 항소![[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2024.07.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9/NISI20231023_0001392716_web_20231023125839_20240709103040347.jpg?type=w647)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9일 오전 살인 교사,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2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빼앗아 간 반인륜적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는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적대감을 심어주며 지적장애를 가진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모텔 등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얼마 되지 않는 장애인 수당 등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익의 이익을 위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범행 후 도구를 숨기고 폐쇄회로(CC)TV 증거를 인멸한 점 등 범행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모(33)씨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7일께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로또 토요일 판매복면,우비,로또 토요일 판매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시켰다.
지난해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로또 토요일 판매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뿐만 아니라 조씨는 김씨에게 약 3년 4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A씨를 살해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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