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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종부세 및 법인세 등 '감세' 관련 의견도 관심사
세수 결손 해법 및 AI 도입·코인 과세 등 현안도 산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실시된다.과거 석사 논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과 연 매출 8천억 원의 기업집단인 처가 일가와의 이해충돌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 창원 출신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사회에 입문,직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내정한 지난달 27일 대통령실은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도 강 후보자를 '국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무관료'라며 '역대 최장수·최다 본청 국장을 역임하며 조직을 위해 헌신',토토 사이트 중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조직 내외부의 신망과 평가가 두텁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7일 광주광역시가 강 후보자의 1995년 석사 논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 문제를 들춰내며 논란이 불거졌다.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토토 사이트 중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각각 미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한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강 후보자는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기사에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일부 표현에 인용 표시가 미흡해 아쉽다"며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집단 '유창'의 오너인 사실도 알려져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취임 시 처가 집안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족 기업인 유창 및 관련 계열사에서 근무해온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한다.특히 유창의 특수관계기업 24곳 중 로뎀코퍼레이션과 유창엠앤씨 등 최소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0년부터 유창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면서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토토 사이트 중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과정에서 당해연도 7500여만 원의 급여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신청했다가 2022년 초 수정납부한 사실도 '세금 탈루' 의혹에서든 '신고 오류'에서든 과세당국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역대급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데 대한 해법,토토 사이트 중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 '뜨거운 감자'가 된 상속·증여세 완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대한 의견도 치열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물가로 논의에 힘을 받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나 과세표준 변경,토토 사이트 중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유예할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 과세,인공지능(AI) 도입과 빅데이터 분석 등 현안도 관심사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166.98㎡ 아파트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 총 39억 1903만 9천 원을 신고했다.또 1995년 육군에 입영해 이듬해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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