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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내수부진에 자영업 고통
폐업신고 1년새 13.7% 늘어
재취업 어려워 구직포기도 급증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86만7292명)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사업 부진’(48만2183만 명)이 가장 많았다.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서비스업(21만7821명),손카드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했다.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다.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증가율(6.9%)과 비교해도 3배 이상으로 높다.폐업 이후 구직 활동에 나섰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폐업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손카드1년 전(25만3000명)보다 6.0%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다.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소매 판매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최근 폐업자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라 폐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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