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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 후폭풍
보험료 인상은 2년 뒤 가능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올해 들어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마저 올 1분기 130%를 넘어서면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에서 취합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8.0%로 전년 동기(126.3%)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 급등했다.△1세대(작년 1분기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상품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유독 급등한 까닭은‘신상품 보험료율 조정 주기’와 관련이 있다.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를 동결한다.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보험사는 2026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는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2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도박 기독교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 횟수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과잉 진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손보 5개사의 비급여 지급액은 2조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20.5%·전년 동기 대비)의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정형외과(15.1%),도박 기독교비뇨의학과(15.1%),도박 기독교소아청소년과(14.5%),도박 기독교한방병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및 비급여 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획기적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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