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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발표 “트럼프,도박 판례직접외교 과정서 한국 희생할지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전술핵 무기 재배치 가능해”
(AFP연합)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직접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한국에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 시간)‘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 공화당 입장과 달리 북한과 직접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유대관계를 이어왔다”며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고,도박 판례심지어 전 세계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그는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 체제만 용인하는‘배드 딜(잘못된 거래)’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직접외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등 기존 동맹을 희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다”며 “이는 북한에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과 미국의 직접외교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기존 정책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협상 거부에 직면했고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2기 역시 현재와 유사한 정책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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