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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관련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t(톤) 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 왔다.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 3월 열린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결과 지난 5월 말에 열린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태백시 소재) 연구 결과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 중 원료 판매,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는 1545억원의 직접적 편익을,소재 룰렛개발행위 재개 등으로는 1838억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소재 룰렛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소재 룰렛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소재 룰렛행안부는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써,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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