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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늘(27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이해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백사금의견 진술과 증거제출,백사금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할 자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 하는 등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고,백사금할당 완료가 안 된 5월 7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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