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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기획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 부처의 신설 근거를 담은 법안은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떨어지는 출생률에 지난달,'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밀라노 호텔 카지노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고령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단 취지입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정책 전반의 중·장기적 전략을 짜게 됩니다.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 배분하고,밀라노 호텔 카지노저출생 사업을 평가하는 역할도 인구전략기획부가 맡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배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육아,밀라노 호텔 카지노이민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분담해 추진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이관합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정기/행정안전부 조직국장 : "여가부는 현재 법률 문안상으로는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바뀐 정부 조직을 반영한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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