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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검정고무신’재발 막는다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 고시
내년부터 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건,또 개정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총 8건이다.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 조항도 추가했다.또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할 때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지난해‘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별세 후 주목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하고,분데스리가 2 순위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창작자와 제작사,플랫폼,학계,분데스리가 2 순위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했다.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지난해 개정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아울러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올해 3분기 중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분데스리가 2 순위사업화는 더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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