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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KDI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방향' 세미나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직결과제 예산 23조5000억원에 그쳐"
"일·가정 양립은 고작 2조원…효과 없는 정책 과감히 도려내야"![산후조리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11/0002879469_001_20240611153610902.jpg?type=w64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KDI는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 과제)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2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KDI 측 설명이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은 사업의 정책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핵심 직결과제도 양육 분야에 87%(20조5000억원)의 예산이 집중됐고,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뉴 카지노 먹튀사업기획부터 성과제고 및 재정운용까지 사업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지자체 사업 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조세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양육·돌봄 분야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뉴 카지노 먹튀향후 여타 사업으로 심층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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