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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조모씨,더 배트맨 정보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2024.05.2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2024.05.28.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사건의 3차 변론이 오늘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핵심 증거인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사설 업체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검사 처남 조씨와 케이포렌식 대표 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씨의 휴대폰에는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과 조씨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비위 기록이 담긴 조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사설 업체에 의뢰했다.이 업체는 의뢰인인 강 대변인과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케이포렌식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더 배트맨 정보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고,더 배트맨 정보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 적용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또한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에 비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맞섰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헌재에 불출석 의견서와 불출석 사유 진술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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