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이러자 검찰 안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썼고,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이걸 비롯해서 오늘(3일)만 검사 150여 명이 내부망에 비판의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 탄핵을 둘러싼 쟁점을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강백신 검사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한 게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검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는 명예훼손죄를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며 발견된 혐의를 적법하게 추가 수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철 검사에게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덮어줬다는 사유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위증 교사 사실이 없고,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김 여사 의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종결했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불법적으로 회유했다는 사유입니다.
검찰과 박 검사는 회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시건을 수사할 때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유인데,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엄 검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물론 공수처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4명,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에 몸담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강백신,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엄희준 검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내부망에 실무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자신을 탄핵하라며 위헌 탄핵,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스페치아 대 인테르 라인업김유철 수원지검장 등도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검사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일차적이죠.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섣불리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엔 일단 나가지 않겠단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 긴급회의 개최가 거론되는 등 집단 반발이 더 거세질 조짐도 감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박기덕)
▶'탄핵안' 검사 4명 청문회…국민의힘 "도둑이 몽둥이 든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7708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