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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교통사고 사망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오늘의 정부 저출생 대책이 나왔나 보죠?핵심이 뭐였어요?
[기자]
일단 일,교통사고 사망가정 양립과 주거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데요.이와 관련해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오늘 마침 나왔거든요.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입니다.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그래서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봤더니 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1% 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겁니다.그럼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 기준으로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32％로 나타났습니다.1%가 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이 조사 대상인 38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현금성 지출 더 해야겠네요?
[기자]
네,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교통사고 사망그러면 최아영 기자도 현금을 받으면 둘째 낳을 계획인가요?
[기자]
저는 일단 이렇게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요.두 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돈만 다스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또 일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육이나 육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2020년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로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그런데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금성 지출을 3배 더 늘려야 하거든요.그런데 그래봤자 고작 늘어나는 출산율은 0.06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일,교통사고 사망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분석한 전문가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진성 / 한국경제인협회 수석연구위원 : 실증분석 결과에서 남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고용의 유연성을 제고 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또한 여성 같은 경우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서]
[기자]
그래서 정부도 오늘 일,가정 양립과 그리고 주거 그리고 돌봄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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