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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 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 가 임명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와 박 고법판사,일본 u23 골키퍼이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행정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2016년 광주고법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때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기획총괄심의관,기획고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고법판사는 포항공대를 전체 수석입학해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이런 경력을 살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일본 u23 골키퍼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일본 u23 골키퍼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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