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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연금복권 720+ 200회차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의 지위를 악용해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연금복권 720+ 200회차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적거나 폐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나쁜 습성이 인정되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해 이를 바로잡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염 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하고,연금복권 720+ 200회차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염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연금복권 720+ 200회차"재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