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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경기일정17개 교육청 조사 결과…코로나 이후 증가세
"교육부,보고 주체 아니란 이유로 그루밍 범죄 파악 안해" ⓒ News1 DB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근 6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교원의 성범죄가 448건으로 집계됐다.교사 지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는 현황 관리에서 빠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경기일정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는 총 44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띄엄띄엄 등교'를 하며 2020년 52건,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경기일정2021년 5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상회복에 들어가 등교 일수가 늘자 2022년 9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1건으로 늘었다.올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서울(82건) △광주(44건) △전남(33건) △충남(28건) △대전(27건) △부산(22건) △경남(20건) △경북(18건) △강원(17건) △충북(15건) △인천(12건) △대구(11건) △전북(10건) △울산(9건) △제주(7건) △세종(4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239건)이 가장 많고 이 △성추행(133건) △성폭력(31건) △불법 촬영 등 기타 범죄(12건) 순이었다.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한 교총 신임 회장,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전 교사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범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리 밖에 있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 사례에는 △교사와 제자의 교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사랑한다는 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그루밍 성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방지법,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경기일정양성평등기본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따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도,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경기일정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상 교육부 장관이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고받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6년간 교원에 의해 발생한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진선미 의원실 제공) 
